지방정부의 무자녀세, 반려동물보유세 도입 요구

신규 지방세 도입요구

경기침체 및 부동산거래 폭락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급감하자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보유세, 무자녀세, 친환경차 주행 거리세 등과 같은 신규지방세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신규지방세에 대해 알아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급감

경기침체 및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급감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양도소득세와 같은 국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주택거래량 급락으로 인해 지방세인 취득세도 감소하고 있다. 작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50.1%로 이는 지방정부재정의 절반을 정부의 국세로부터 들어오는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을 나타낸다. 

 

지방정부의 신규지방세 도입

세수급감에 의해 지방정부는 신규지방세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자체의 지출구조조정 없이 증세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헌법 제38조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지자체는 세목 신설 권한이 없다 보니 국회 및 정부에 신규지방세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신규지방세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신규지방세는 다음과 같다.

• 레저세
• 폐기물 반입세
• 반려동물보유세
• 무자녀 세
• 친환경차 주행 거리세

 

 

레저세

레저세는 경륜·경마 등의 경기 발매금 총액에 10%를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경기도 및 인천은 스포츠토토에 대해 레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 중인 인천시는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도입도 요구하고 있다.

 

폐기물 반입세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석탄 대체연료로 사용되는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대상으로 반입량에 비례해 일종의 환경세를 물리자는 것으로 시멘트 공장이 밀집된 강원도 영월, 충북 단양 등에서 요구하고 있다.

 

친환경차 주행거리세 

친환경차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경유·휘발유 등의 사용이 감소하자 교통·환경·에너지세, 주행분 자동차세 등이 붙지 않는 전기차에 친환경차 주행거리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려동물보유세

반려동물에 대해 재산세 형태와 같은 반려동물보유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자녀 세

인구소멸 시대에 자녀가 없는 가구에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자는 취지에서 무자녀 세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마치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신규지방세를 도입한다면 경기 침체기에 엄청난 조세저항을 경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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