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달 발생한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의 월북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북한의 중간조사결과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고, 이 발표가 가지는 의미와 북한의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북한, 조선중앙통신 통해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 트래비스 킹,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 학대와 인종차별에 환멸 느껴
- 미국, 망명의사에 대한 검증 필요
- 미묘한 시점에 미국사회도 반인권적이라고 부각
북, 주한미군 월북 첫 입장 발표
◈ 트래비스 킹 이병, 미국 인종차별에 환멸 느껴
북한이 지난달 무단 월북한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에 환멸을 느껴 자진 월북했으며 망명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미국의 반인권적 행태'를 부각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각종 의문에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조선중앙통신 킹 이병 조사결과 보도
◎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 학대와 인종차별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킹 이병이 북한 영내에 불법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공화국 영내의 불법 침입 사실에 대해 킹 이병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킹 이병은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을 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넘어올 결심을 하였다고 자백했다"라고 주장했다.
▣ 미 국방부 반박
미 국방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이후 곧바로 '망명의사를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미 국방부 측은 "우리는 킹 이병의 안전한 귀환에 집중하고 있으며, 국방부의 우선순위는 그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우리는 킹 이병의 안전한 귀환에 집중하고 있으며, 국방부의 우선순위는 그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
▣ 북한의 발표 타이밍에 주목할 필요가...
주목할 점은 '타이밍'이다. 유엔군사령부 등 그동안 계속된 접촉 시도에 불응하던 북한이 돌연 조사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킹 이병에 대한 입장을 전격 공개한 것은 일련의 대외 환경에 대한 북한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실제 17일에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하는 회의가 개최되며, 18일에는 한미일 첫 3국 단독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킹 이병의 '망명카드'로 북한과 동일하게 미국 사회도 반인권적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 협상의 여지는 있어.
북한이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이번 사건을 '불법 침입'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킹 이병이 스스로 월북했다는 주장과 다소 어긋나는 대목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월북을 불법 침입으로 규정했다는 건 북미 간 협상용으로서 '추방 가능성'을 내포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선정용, 중기적으로는 협상용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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