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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시사

주호민 사선 변호인 2인 전원 사임

by 상생재테크뉴스 2023. 8. 7.

주호민 씨의 사선 변호인 2인이 선임된 지 이틀 만에 사임계를 제출해서 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왜 이들 사선변호인들이 사임계를 제출했는지 알아보자.

 

 

주호민 씨 사선 변호인 선임 이틀 만에 사임계 제출


주호민 씨 자녀 초등학교 특수교사 고소

◈ 사선 변호인 2명 이틀 만에 사임계 제출

 

▣ 사건의 발단

주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자폐 아동인 주 씨의 아들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돌발행동을 해 학교폭력으로 분리조치됐다. 이에 주 씨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등교시켜 학교생활을 녹취하였으며 이후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자신의 아들에게 특수교사가 한 발언을 문제 삼아 그를 고소했다.

 

 

▣ 사선변호인 선정과 사임

지난달 31일 변호인 주 씨 사건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한 사선 변호인들이 불과 이틀 만에 사임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의 사임으로 주 씨 측 변호인은 수원지검이 위촉한 국선변호인 한 명만 남은 상태이다.

아직 사선변호인의 정확한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주 작가 부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녹취론 전체를 다 듣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판단한 변호인들이 사임계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앞서 이 녹음본을 들은 특수교육 전문가 류재연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법률가라면 녹음본을 다 듣고 변론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류교수는 주호민 씨 부부에게 "떳떳하다면 녹음본 전체를 공개해 달라"라고 요청한 바 있다.

 

 

 

 

 

 

 

 

▣ 주호민 씨 2차 입장문 발표

주 씨는 사선변호인이 사임한 뒤 특수교사 측에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주 씨는 2차 입장문을 통해 "상대 선생님이 교사로서 장애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과오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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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사선변호인 사임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