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사업 무산을 선언하였다. 또한,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사업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무산 논란은 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되면서 제기된 논란 때문이다. 이에 관련 문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보았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무산
원희룡 장관이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강상면을 잇는 총길이 27km/29km의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무산을 선언하였다. 예타를 통과한 기본안인 감일동-양서면을 잇는 고속도로가 감일동-강상면으로 IC위치를 변경하면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공무원들 골탕 먹이지 말고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하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고속도로의 건설 사업을 재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자신의 장관직을 걸고 이에 맞서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의 의혹제기
양평군의 숙원 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무산된 배경에는 민주당의 의혹제기 영향이 크다. 민주당은 그동안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국토부가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온 상태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이력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이력은 다음과 같다.
1. 경기 양평군은 2008년 이 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단하였다.
2. 2017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반영됨
3. 2021년 4월 경제성, 정책성 등 종합평가(AHP) 결과 0.508을 받아 예타 통과 (경기 하남시 감일동 - 양평군 양서면)
4. 2022년 7월 18일 양서면 당초안과 강상면 추가안에 대한 의견 문의(국토부 → 양평군)
5. 2022년 7월 26일 양평군 양서면 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의견, 강상면 안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으로 국토부에 회신
6. 2023년 2월 강상면 안 재문의(국토부 → 양평군) : 강상면을 최종안으로 염두에 둔 문의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
7. 양평군: 양평군 내 IC만 있으면 두 안 모두 괜찮다는 의견 회신
8. 올해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 안 공개 및 민주당 의혹 제기
위와 같은 이력을 보면 국토부가 논란을 자초한 흔적이 역력하다. 예타를 통과한 안을 무리하게 변경한 의도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국토부는 변경안이 수요, 공급, 입지 측면에서 장점이 크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무산에 따른 반응
양평군을 포함한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의 가짜 뉴스 공세로 양평군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자꾸 장관직을 걸겠다고 하는데 국가 살림과 국민의 삶은 도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네티즌들은 윤석열 정부 출현의 핵심적 역할을 한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예전 발언을 언급하며 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정작 지키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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