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한전 전기요금 동결과 한전 자구안 시행의 어려움

3분기 한전의 전기요금이 동결되었다.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요소 중 연료비조정요금이 기존 가격을 유지하고 가격을 구성하는 다른 항목에 대한 특별한 움직임이 없어서 3분기 한전 전기요금 동결이 굳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전의 자구안 중 하나인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 반환이 한 달째 진척되지 않는 것을 보아 한전 정상화는 요원한 것 같다.

 

오늘은 3분기 한전 전기요금 동결과 한전 자구안 중 하나인 임금 인상분 반납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전 3분기 전기요금 동결

 

3분기 한전 전기요금 동결

예상대로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동결되었다고 한다. 올해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오른 전기요금이 이번 3분기에는 동결된 것이다.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요금)를 현재와 같은 1 kWh(킬로와트시) 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정부와 한전은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인 전력량요금을 포함한 다른 전기요금 항목을 조정하지 않았고, 연료비조정단가 또한 현재의 가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kWh 당 ±5원 범위에서 적용되는데, 이미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인 상황이었고, 전력량요금 등 다른 요금 인상은 한전의 전기공급 기본약관을 수정해야 하므로 한전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예상해 왔었다. 3분기 전기요금은 지난 2분기(5월 16일 이후)와 같은 kwh 당 136.23원이 적용된다.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정부는 지난달 2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 당 8원 올린 데 이어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에 또 요금을 올릴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로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은 총 5번 올랐으며 kWh 당 40.4원 올라 인상률은 39.6%에 달한다. 국제 에너지가 상승분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지만 전기요금이 이미 상당히 올랐고,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여 한전의 '역마진'이 축소되는 추세라는 점도 정부 내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자구안 시행의 어려움(한전 임금 인상분 반환)

지난번 발표한 한국전력의 고강도 자구안에 대해 전 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이 한 달째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전 경영진은 최근 1주일에 두 번꼴로 본사와 전국 사무소·지역본부를 돌며 임직원들을 상대로 임금 인상분 반납을 설득하고 있지만 한전 노사협회의 거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지난해 정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D)을 받아 2만여 명 직원이 성과급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되면서 내부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또한, 한전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전기요금을 묶어 놓은 정부 때문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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