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두통 MRI 보험적용 안돼(MRI 검사 가능한 증상은?)

MRI 보험적용 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의해 과잉진료가 남발되며 이는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MRI 검사에 대한 보험적용 지침을 개정하였다. 10월부터 적용되는 이 지침에서 MRI 적용이 가능한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과잉진료에 의한 건보재정 악화

경미한 증상에도 MRI 검사를 남발하여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었다는 지적이 작년부터 나온다. 평균 60만 원 대의 비용이 드는 MRI검사에 대해 의료보험적용이 가능해지면서 경미한 증상에도  MRI검사를 요구하는 환자 및 의사들이 증가했다고 한다. 이러한 과잉진료는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유발하며 이는 건강보험료율의 상승을 초래해, 일반 국민들이 매납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상승을 부추긴다. 실제 매년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아래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건강보험료 인상률

년도	2018	2019	2020	2021
인상률	2.04%	3.49%	3.2%	2.89%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경미한 증상에도 고가의 검사를 요구하는 사례 증가 → 건강보험료 인상 초래

 

뇌·뇌혈관 MRI 급여 기준 강화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 기준을 강화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했다. 고시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의사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보험적용이 가능한 증상

보건복지부가 밝힌 뇌·뇌혈관 MRI 보험적용이 가능한 증상은 다음과 같다.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

•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어지럼

•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움
•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

 

관련 증상이 있을 때는 의사 진찰 시 증상을 정확히 이야기하여 적절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아울러, 과잉진료가 사라져 다수의 국민이 피해보지 않기를 바란다. 의료계도 과잉진료를 요구하는 환자를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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