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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시사

속터지는 5G 통신과 정부의 5G 요금 인하 추진

by 상생재테크뉴스 2023. 9. 14.

정부가 가계의 통신의 부담 완화를 위해 5G 저가 요금제에 대한 기본료 인하와 함께 사용자의 이용패턴에 따라 적절한 요금제를 추천해 주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수익 악화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으며, 5G 사용자들은 5G 통신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용 요약

  • 정부, 5G 저가요금제 요금 개편 추진
  • 이동통신사, 수익성 악화 우려
  • 소비자, 불안정한 5G 서비스 자체에 대한 불만

정부-5G-요금제-인하-추진
정부 5G 요금제 인하 추진

 

과기부, 신규 요금제 도입 등 5G 요금제 개편 추진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5G 중간요금제에 이어 5G 저가 요금제에 대한 추가 요금 인하(시작 요금 인하) 및 최적요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요금 개편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또한, 본인이 사용하고 남은 데이터를 다음 달로 이월하는 종량제 성격의 신규 요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과기부는 5G 중간요금제처럼 저가 요금 구간도 세분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도록 요금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소비자가 이용량에 맞게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작 요금 인하

시작 요금이란 5G 상품이 여전히 비싸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자 이동통신사들이 기존 저가 상품의 월 기본료를 더 내리도록 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다. 이동통신 3사의 5G 최저가 요금제는 월 4만 원 대인데 이를 각각 3만 원 대로 낮추고 통신약정할인(선택약정)을 받으면 사실상 2만 원 대의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해 통신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최적요금제 시행

최적요금제는 통신사가 소비자의 이동통신 이용패턴 등을 고려해 더 저렴한(적절한) 요금제로 추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동통신사는?

이동통신사는 떨떠름한 반응이다. 지난번 5G 중간요금제에 이어 저가 요금제에도 가격인하가 추진된다면 5G 요금제 전반에 대한 요금인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은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 정부로부터 카르텔로 지목된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데다 요금 인하 압박이 계속 들어오자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의 반응 또한 미지근하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5G 서비스에 대한 불만의 글이 많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부가 5G 서비스 과장 광고에 대해 각 이동통신사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였지만 정작 이동통신사에게 그동안 많은 돈을 지불한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기 때문이다. 돈은 소비자가 내고 과태료는 정부가 챙기는 상황에서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당연한 것이다. 이에 과기부의 저가 요금제 개편안에 대해 '5G 서비스 자체가 불안정한데 요금제만 새로 나오면 뭐 하나?'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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