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대출 부실률 급등(앞으로가 더 문제)

약 7.4조에 달하는 일명 '코로나 대출'에 대한 부실률이 1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무분별하게 지원된 코로나 대출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내용 요약

• 코로나 대출 부실 심각
•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 부실
•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 폭등

 

소상공인대출 부실률 급등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메랑 되어

코로나19 사태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실행한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출 부실률이 1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대출은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한 상품으로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자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해 준 대출이 시간이 지나 대규모 부실 후폭풍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실률 급등 배경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의 대출 부실률은 지난 6월 말 기준 10.6%로 집계되었다. 문제는 이 사업의 부실률은 2020년까지만 해도 0.2%에 불과했고, 2021년 1.7%, 2022년 3.9%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6개월 만에 전년말 대비 세 배 수준으로 급등하였다.

부실률 급등 원인 - 느슨한 상환 능력 검토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은 신용보증기금이 정부 예산을 받아 2020년 5월부터 작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보증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12개 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여부를 대신 결정했다. 즉, 은행은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등에 업고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실행해 줄 수 있었다. 즉, 심사 권한을 위탁받은 은행은 신용보증기금처럼 깐깐하게 상환 능력을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명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부실률 급등 원인 - 원금 상환 시작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의 부실률은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치솟을 우려가 크다. 해당 대출은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구조로 소상공인에게 공급되었는데 올해 5월부터 원금 상환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급증하는 대위변제액

보증을 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 또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1년 837억 원에 불과했던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작년엔 1831억 원으로 118.8% 상승했다. 올해에는 대위변제액이 3646억 원을 넘어섰으며,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년도	2021년	2022년	2023년
대위변제액	837억 원	1831억 원	364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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