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공공2부제) 시행 기간 및 효과 안내

내 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차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내년 3월까지 시행될 예정인데 제도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과 기금까지 해당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얻은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내 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시 시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월별 미세먼지 현황(전국평균 값)

 

월별 미세먼지 현황은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배경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점점 심해지는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에 계절관리제 도입을 2019년 10월 제안하였다. 이후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로 5차 계절관리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바뀌는 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다방면에서 배출 감축 조치가 시행된다.

수송분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또한, 부산, 울산 등 5개 항만에서 선박의 저속운항이 강화되며 100억 원이상 관급공사장에서의 노후걸설기계 또한 사용이 제한된다. 서울에서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한해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이 50% 할증되는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차량이나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 제한을 유도하고 있다.

•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전수점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상 차량은 행정, 공공기관의 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근무자 자가용 차량이다. 공공기관 2부제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은 경차, 친환경차, 임산부·유아동승·장애인 차량 등이 해당된다.

발전분야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중단 및 출력 또한 평상시의 80%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전력 수요관리가 강화된다.

생활분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요양시설과 같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기청정기 설치 및 관리가 강화되며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게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 보급이 활발해진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결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1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1차에서 3차까지의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성과 등이 명시되어 있다. 

전국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3으로 최근 3년 평균 대비 약 13% 개선되었으며 대기질 좋음 일수 및 나쁨 일수가 직전 연도에 비해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결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및 효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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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우리 생활 속에서 변화되는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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