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모바일신분증 장애현상이 계속되면서 패스 모바일신분증으로 갈아타려는 이용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오늘은 패스앱을 통한 모바일신분증 발급방법과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포스팅 마지막 부분에는 정부의 모바일신분증과 패스모바일신분증의 효력범위에 대해 정리하였다. 두 곳의 서비스 중 어떤 것을 이용할지 고민인 분은 참조하기 바란다.
정부 전산망 먹통
요즘 정부 전산망 먹통 사태가 빈번해지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주일 새 수차례 모바일신분증 웹사이트 및 앱이 모두 먹통이 되면서 지갑 없는 세상을 위해 실물신분증 대신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아 이용하던 일종의 얼리어댑터들이 정작 신분증이 필요할 때 모바일신분증을 사용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듯하다.
모바일신분증 거부 사태
이러한 정부 전산망 먹통에 따른 모바일신분증 거부 사태는 주로 MZ세대들이 이용하는 편의점이나 술집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편의점에서 담배나 술을 구매하거나, 친구들과 만나 술집에서 술 한잔 하려던 젊은 세대들이 정부 모바일신분증이 작동하지 않아 결국 술, 담배 등을 구매하지 못하거나 술집에 출입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 모바일신분증(안드로이드)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 Google Play 앱
※ 앱 업데이트 안되는 경우, '나중에' 버튼 터치해 주세요.
play.google.com
패스 모바일신분증 발급방법
현재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위에서 이야기한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패스(PASS) 앱을 통한 모바일신분증 발급 방법 등이 있다. 패스 앱은 스마트폰에 모두 설치되어 있을 듯 하니 링크는 생략한다.
주민등록증 등록 방법
다음과 같은 절차로 주민등록증 등록이 가능하다.
- 패스 앱 실행
- [신분증을 모바일로] 클릭
- 주민등록증 등록
- 서비스 동의
- 비밀번호 입력
- 주민등록 정보 입력
- 등록
- 안면인증 진행 (눈 깜빡이기, 정면 응시하기, 고개 좌우로 돌리기 등)
운전면허증 등록 방법
운전면허증 등록은 주민등록증 등록 절차와 유사하다. 하지만 운전면허증 촬영이 필요하니 실물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 패스 앱 실행
- [신분증을 모바일로] 클릭
- 운전면허증 등록
- 서비스 동의
- 비밀번호 입력
- 운전면허증 촬영
- 운전면허증 정보 확인
- 등록
- 안면인증 진행
패스 모바일신분증 활용방법
패스 모바일신분증의 등록이 완료되면 신분증의 이용은 패스 앱을 실행 후 우측의 "모바일신분증"을 클릭해 이용 가능하다.
패스 모바일신분증 효력
패스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로 나뉜다. 각 확인서비스에 대해 효력을 명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주민등록법 제25조 제3항 및 제35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이용은 주민등록증의 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에 따라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제공을 임시 허가받았습니다.
즉,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현재 임시 허가를 받은 상태로 이후 어떻게 바뀔지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행안부 모바일신분증과 비교
패스 모바일신분증과 행안부의 모바일신분증은 모두 동일 효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패스 모바일신분증의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효력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번 포스팅과 같이 민간 신분증의 활용범위를 넓히려는 정부의 취지에 편승한다면 패스 모바일신분증도 행안부의 모바일신분증과 동일 효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의 모바일신분증서비스와 통신사의 패스 모바일신분증서비스 모두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모바일 신분증 효력 및 활용도 (PASS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의 활용도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뉴스가 나온다. 현재 정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인 운전면허증의 경우 대면 발급만 가능하기 때문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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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간사업자인 패스의 모바일신분증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다. 패스의 모바일신분증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 급할 때는 패스앱을 통한 신분증 인증 방법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둬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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