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이동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은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금액으로 최대 50만 원이지만 요금제 및 가입하고자 하는 단말기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상이해요. 오늘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아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함에 따라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면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해당 지원금은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50만 원 이내에서 금액을 산정해 지급할 수 있는데 전환지원금은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돈이며 고객들이 번호이동을 할 때 기존 통신사업자에 지급해야 되는 위약금과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고려해 통신사에서 책정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최대금액
현재 전환지원금은 최대 50만 원까지 제공 가능해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자격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해요. 정상적인 이용자라면 아래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요.
- 3개월 이상 이용한 개인이나 법인
- 전환 후 3개월 이상 회선 유지 조건 충족 가능한 자
- 최근 1년 동안 통신사 이동한 이력이 없는 고객
- 이동통신 3사(SKT, KT, LG U+)를 이용 중인 고객
갤럭시 S24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의 경우 현재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은 50만 원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번에 단통법 시행령 기준으로 인해 통신사 이동을 할 경우 최대 전환지원금 50만 원과 기존의 공시지원금 50만 원, 그리고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15% 추가지원금을 더하면 최대 115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조회하는 방법
방통위는 위의 번호이동 전환지원금과 함께 지원금의 공시 주기에 관련된 부분도 개선하였어요. 기존에는 통신사들의 지원금 공시 주기가 주 2회로 고정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매일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공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통신사들의 마케팅 자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요.
이제 관심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라는 부분이겠죠? 해당 지원금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의 공시지원금 등과 같은 형태로 통신사나 대리점, 판매점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해요. 또한, 번호이동 시 가입하는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 규모도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에만 높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효과는?
최대 50만 원이라는 높은 지원금으로 관심이 컸지만 실상은 높지 않은 지원금 금액에 실망한 네티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제도가 시행된 3월 16일 대부분의 통신사가 발표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은 3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 선으로 최대 금액인 50만 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이었어요. 또한, 최대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 목적인 통신비 절감과는 동떨어진 부분이 많았어요.
아래 뉴스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시행되었지만 통신사들의 낮은 지원금 책정으로 번호이동 효과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기사로, 이후 정부의 압박으로 지원금이 현재는 최대 3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해요. 또한, 높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제공하는 단말기는 대부분 최신 단말기가 아니라 고객들의 관심을 덜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얼마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어요. 어느 뉴스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에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단통법 폐지에 '찬성'한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단통법 폐지를 희망하지만 왜 정부는 단통법을 고수하는지, 단통법의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쾌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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