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1 한국형 레몬법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추진) 레몬법이라고 아시나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 지 어언 4년이 되어 가고 있다. 초기 레몬법이 시행되었을 때 초기결함에 의한 피해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한다고 하니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Contents 1. 레몬법이란? 2.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3. 소비자권리강화 계기 되기를 레몬법이란? 레몬법은 1975년 제정된 미국 ‘매그너슨-모스 보증법’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는 2019년 도입되었다. 레몬법이라는 별칭은 오렌지를 구입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신맛이 나는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따왔다. 레몬법은 환불과 교환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한국형 레몬법은.. 2023. 7.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