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고의 성능저하(애플 배터리게이트) 항소심 판결

애플 아이폰의 고의 성능저하 논란으로 일컬어지는 애플 배터리게이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원고들은 각각 7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애플의 배터리게이트와 법적 대응 및 항소심 판결 결과 취지에 대해 알아본다.

애플 배터리게이트와 법적 대응

애플 배터리 게이트

애플이 고의로 성능을 저하시킨 배터리게이트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배터리게이트는 애플의 아이폰에서 2017년 하반기에 아이폰의 운영체제인 iOS의 업데이트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애플이 의도적으로 사용자 몰래 배터리 성능상태에 따라 중앙처리장치의 성능을 낮춘 사건이다.

애플 배터리 게이트 1심 결과

 '배터리 게이트'가 알려진 당시 소비자들은 애플이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애플 측은 "해당 업데이트는 예기치 않은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력 관리를 향상하고자 한 것"이라면서도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맞섰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 세계의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을 상대로 줄소송을 시작하여 애플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에 2018년 3월 국내에서도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에 나섰고 6만 2,000여 명에 해당하는 인원이 1인당 20만 원씩 총 127억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하였다. 당시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해당 사건을 수임하였고, 애플은 김앤장 소속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였고 지난 2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애플 배터리게이트란?

 

애플 배터리게이트 항소심 결과

1심 판결이 원고 패소로 끝나자 국내 소비자 7명 만이 항소심에 참여하였다. 2심에서 법원은 1심과 달리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애플이 운영체제 업데이트로 인한 성능 저하를 미리 설명했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애플 본사는 원고들에게 1인당 7만 원씩 지급하라"라고 밝혔다. 성능 저하를 두고 "주관적인 느낌에 가까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결과였다.

 

애플 배터리게이트 항소심 판결의 취지

2심 재판부는 "애플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해 정신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즉, 원고들은 일반적으로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 개선을 기대하는 데 애플은 반대로 성능을 저하함에도 이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사전 고지를 통해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재판부는 "당시 최상급의 성능을 갖춘 고가 기기임에도 중앙처리장치 성능을 제한한 이상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 및 고지를 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고객 선택권 높아질 듯

이번 판결로 인해 국내 IT 기업들은 고객의 선택권이 보장받을 수 있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성능 저하가 예상되는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고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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